안녕하세요~
초미녀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시행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법의안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압도적이었지만,
괴롭힘에 적정범위를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괴롭힘 기준 놓고 혼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ww.newsis.com

 

다양한 괴롭힘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네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충족돼야 하는 요건 3가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해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럼 이외에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전례 없이 발언 강도를 높이며 정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함.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함.

2.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2%에 그침. 중국 당국이 분기 성장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최저 수준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여파가 중국 실물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다소 완화됨.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붙어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 규정에 대해 정부가 할증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4. 한국 국회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쓴 기간이 주요 7개국(G7) 의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는 국정감사에 한 달여를 낭비하느라 세법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5.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임.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년4개월 만에 열리게 됨.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임.

6. 지난해 한국 정유회사 정제능력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전자, 조선에 이어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에 올랐다는 의미가 있음.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직장인의 약 3분의 2는 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인들은 법 시행에 대해선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이면서도 괴롭힘의 범위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8.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권유진 교수 연구팀의 체내 지질수치 분석에 따르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아침형'에 비해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저녁형'이 심뇌혈관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오늘의 이슈들 체크체크 잘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정도 잘 살펴봅시당 ㅎㅎㅎㅎ

그럼 오늘도 초미녀와 함께 화이팅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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